장애아동 가족 돌봄휴가, 당신의 권리 충분히 활용하고 계신가요?

장애아동 가족 돌봄휴가: 얼마나 쓸 수 있고 어떻게 지원받을까?

목차

• 돌봄휴가, 선택이 아닌 필수
• 장애아동 가족 돌봄휴가, 무엇인가요?
• 그래서, 얼마나 쓸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돌봄휴가 외 지원은 없나요?
• 전문가의 견해 및 나의 생각
• 핵심 요약 (Key Summary)
• 자주 묻는 질문 (FAQ)
• 장애아동 가족 돌봄휴가, 현명하게 활용하기

돌봄휴가, 선택이 아닌 필수

안녕하세요. 한 아이의 부모이자 직장인인 저는 얼마 전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 아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가족 돌봄휴가를 신청하려니 막막하더군요. 특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돌봄 부담을 안고 계실 겁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영유아의 경우 주 돌봄자가 가족인 비율이 무려 9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장애아동 가족에게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을 위한 조항도 마련되어 있죠.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 가족 돌봄휴가가 무엇인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얻은 정보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아동 가족 돌봄휴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일반적인 가족돌봄휴가와 더불어, 특히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위해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이는 장애아동 양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근로자의 자녀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포함)

이때 중요한 것은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그들의 직계존비속이 존재한다면 휴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자녀 양육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쓸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연간 최장 10일(무급)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돌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1. 일반 가족돌봄휴가 기간

구분	기간	특징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10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무급이나 근속기간 포함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장 90일	1회 사용 시 30일 이상, 휴가와 합산하여 90일 초과 불가

2023년 6월에는 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해당 발의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이는 장애아동 부모의 돌봄 부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2025년 현재에도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추후 법 개정 시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회사의 규정과 담당 부서의 이해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첨부)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시설의 휴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최대 10일(한부모는 15일)의 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 경우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에 신청서 제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등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전자 문서도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해당 시)
   • 신청인 및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필수)
   • 휴가 사용 사유 증명 서류 (예: 진단서, 휴원·휴교 증명서 등)
3. 신청 및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스템 보완 후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돌봄휴가 외 지원은 없나요?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은 가족돌봄휴가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함께 활용하면 돌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내용: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및 이동 등을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월 160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법정 감염병 등으로 보호자 격리, 재활 등으로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 공백 시에는 월 160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사유서 첨부).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방문,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보건복지부)

•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및 그 가족.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 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내용: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도 제공합니다.
• 지원 비용: 일정별 비용 산정 (예: 당일 75,000원, 1박 2일 150,000원).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장애아동 가정을 위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정보의 바다에서 헤맸지만,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찾아보니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지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 및 나의 생각

장애아동 가족 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장애아동 돌봄은 일반 아동 돌봄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며, 이는 지속적인 돌봄과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며, "현행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향후 추가적인 기간 연장 및 유급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의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장애아동 부모에게 분명 도움이 되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10일의 무급 휴가는 예측 불가능한 장애아동의 건강 문제나 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가 무급으로 처리된다는 점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휴가 사용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과 함께, 일정 부분의 유급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가족돌봄휴가가 단순히 '휴가' 개념을 넘어 '사회적 돌봄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 또한 장애아동을 둔 직원을 위한 유연근무 제도, 재택근무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요약 (Key Summary)

돌봄휴가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포함 (연령 제한 없음)

기본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 (무급),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기간 연장 논의

장애아동 부모는 휴직 포함 90일→120일 연장 개정안 추진 중 (2023년 발의)

신청 방법

회사에 문서 제출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신청

필수 서류

신청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보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아동 가족 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A1: 현행 법규상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 시 한시적으로 돌봄비용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Q2: 장애아동이 18세가 넘으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A2: 일반 자녀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되지만,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3: 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4: 사업주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A5: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의 단기 휴가를 의미하며,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의 장기 휴직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휴직 기간이 1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휴직은 1회 사용 시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6: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증빙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6: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 시), 휴가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돌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진단서, 입원 확인서, 시설 휴원 증명서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가족돌봄휴가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A7: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신청하는 휴가 제도이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필요에 따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 기간 동안 돌보미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가족 돌봄휴가, 현명하게 활용하기

장애아동을 키우는 것은 부모에게 큰 사랑과 동시에 막대한 돌봄 부담을 안겨줍니다. 장애아동 가족 돌봄휴가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근로자가 직장을 유지하면서도 소중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2025년 현재, 비록 부족한 점들이 존재하지만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줄 수 있는 부모의 건강과 안정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의 무게를 사회와 함께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